日대응 2,732억원 포함 추경안 통과...오늘 국무회의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R＆D 예산을 보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천만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천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천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천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는 ▲추경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추경 배정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등 안건이 오른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도 반영됐다.

이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 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더는 차원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한 차례 더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데 따른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