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아베의 親트럼프 외교, 오히려 韓이 더 가능성
어제 이 시간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을 속보로 전해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중 간 무역마찰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어떤 국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달러당 7위안선이 뜷리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응수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위안화 움직임, 미중 무역협상 바로미터
-마찰→위안화 절하 vs 진전→위안화 절상
-중국 태도, 수세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
-트럼프, 9월 1일부터 3차 보복관세 부과
-中 인민은행, ‘1달러=7위안선’ 고수 포기
-美 재무부, 中 환율 조작국으로 긴급 지정
Q.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명령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4월·10월 환율 보고서 발표 때 지정 ‘정상’
-4월 보고서 지연과 함께 ‘긴급’으로 지정
-트럼프 지시에 따라 환율조작 지정요건 완화
-4월 환율보고서부터 적용 예상, 이번에 적용
-98년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방침 ‘스스로 어겨’
-미중 무역마찰→글로벌 환율 전쟁 우려 ‘확산’
Q. 이번 조치가 발표된 이후 미국 내에서도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노믹스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대
-中과의 무역협상, 보복관세 부과 주력 이유
-보복관세→관세수입 급증→재정적자 축소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 대응 때 무력화
-美 협상단, 위안화 조작 방지 명문화에 주력
-트럼프, 中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사항 이행
Q.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정리해주시지요.
-美 통상법, 주제별 201조·232조·301조 시리즈
-환율 조작국 지정, 슈퍼 301조 따라 보복관세
-슈퍼 301조,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 발동
-슈퍼 301조, 절대 군주처럼 ‘전가의 보도’ 사용
-위안화 절하 폭 만큼 상계관세 등 부과 근거
-최악의 경우 100% 보복관세 부과할 수 있어
Q. 이제부터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냐 여부인데요. 먼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안화를 대폭 절하할까요?
-경상거래, 통화 약세→수출증대→경기회복
-자본거래, 통화 약세→외자유출→금융위기
-시차, 자본거래가 경상거래보다 먼저 나타나
-‘1달러=7위안’ 뚫리면 中도 금융위기 부담 커
-어떤 경우든 제1 수출시장인 ‘美’ 포기 불가능
-中 인민은행, 위안화 추가 절하 방지 시장개입
Q. 만에 하나 중국이 위안화를 대폭 절하시킬 경우 미국이 달러 약세로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약달러,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효과 제한’
-J-커브 효과, 초기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
-약달러, 시뇨리지와 달러자산 평가손 발생
-트럼프, 달러 약세로 맞대응 ‘실익 없어’
-트럼프 정부, 달러 정책 오락가락했던 이유
Q.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에는 어떤 국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中, 트럼프 지시로 완화된 환율조작 요건 적용
-BHC 지정요건→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 변경
-→대규모 경상흑자·유의미한 대미 무역흑자
-→2가지 요건 중 1개만 해당되어도 환율조작 지정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한국·일본도 환율조작 못하도록 경고된 상황
Q. 한일 경제보복 맞대결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중국에 이어 한일 양국 중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어느 국가입니까?
-올해 5월 보고서, 환율관찰대상국 9개국 지정
-中·韓·日·獨 등 만성 4개국, 환율조작 대상
-BHC 요건 적용, 韓보다 日이 환율조작 지정
-종합무역법 요건, 韓日 환율조작 유력 후보국
-韓 정부, ‘경상흑자 2%룰’만 걸려 있는 상태
-아베의 親트럼프 외교, 오히려 韓이 더 가능성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달러당 7위안선이 뜷리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응수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위안화 움직임, 미중 무역협상 바로미터
-마찰→위안화 절하 vs 진전→위안화 절상
-중국 태도, 수세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
-트럼프, 9월 1일부터 3차 보복관세 부과
-中 인민은행, ‘1달러=7위안선’ 고수 포기
-美 재무부, 中 환율 조작국으로 긴급 지정
Q.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명령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4월·10월 환율 보고서 발표 때 지정 ‘정상’
-4월 보고서 지연과 함께 ‘긴급’으로 지정
-트럼프 지시에 따라 환율조작 지정요건 완화
-4월 환율보고서부터 적용 예상, 이번에 적용
-98년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방침 ‘스스로 어겨’
-미중 무역마찰→글로벌 환율 전쟁 우려 ‘확산’
Q. 이번 조치가 발표된 이후 미국 내에서도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노믹스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대
-中과의 무역협상, 보복관세 부과 주력 이유
-보복관세→관세수입 급증→재정적자 축소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 대응 때 무력화
-美 협상단, 위안화 조작 방지 명문화에 주력
-트럼프, 中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사항 이행
Q.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정리해주시지요.
-美 통상법, 주제별 201조·232조·301조 시리즈
-환율 조작국 지정, 슈퍼 301조 따라 보복관세
-슈퍼 301조,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 발동
-슈퍼 301조, 절대 군주처럼 ‘전가의 보도’ 사용
-위안화 절하 폭 만큼 상계관세 등 부과 근거
-최악의 경우 100% 보복관세 부과할 수 있어
Q. 이제부터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냐 여부인데요. 먼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안화를 대폭 절하할까요?
-경상거래, 통화 약세→수출증대→경기회복
-자본거래, 통화 약세→외자유출→금융위기
-시차, 자본거래가 경상거래보다 먼저 나타나
-‘1달러=7위안’ 뚫리면 中도 금융위기 부담 커
-어떤 경우든 제1 수출시장인 ‘美’ 포기 불가능
-中 인민은행, 위안화 추가 절하 방지 시장개입
Q. 만에 하나 중국이 위안화를 대폭 절하시킬 경우 미국이 달러 약세로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약달러,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효과 제한’
-J-커브 효과, 초기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
-약달러, 시뇨리지와 달러자산 평가손 발생
-트럼프, 달러 약세로 맞대응 ‘실익 없어’
-트럼프 정부, 달러 정책 오락가락했던 이유
Q.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에는 어떤 국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中, 트럼프 지시로 완화된 환율조작 요건 적용
-BHC 지정요건→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 변경
-→대규모 경상흑자·유의미한 대미 무역흑자
-→2가지 요건 중 1개만 해당되어도 환율조작 지정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한국·일본도 환율조작 못하도록 경고된 상황
Q. 한일 경제보복 맞대결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중국에 이어 한일 양국 중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어느 국가입니까?
-올해 5월 보고서, 환율관찰대상국 9개국 지정
-中·韓·日·獨 등 만성 4개국, 환율조작 대상
-BHC 요건 적용, 韓보다 日이 환율조작 지정
-종합무역법 요건, 韓日 환율조작 유력 후보국
-韓 정부, ‘경상흑자 2%룰’만 걸려 있는 상태
-아베의 親트럼프 외교, 오히려 韓이 더 가능성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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