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인상에 각계 반발…"국고 지원 높여라"

<앵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가입자 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빠진채 기업과 국민들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끝내 확정되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총은 "고율의 보험료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입자 위원들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에 대해 거듭 강조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한국노총 관계자

"오랫동안 국고 지원이 우선적·선결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진행 과정 상 그게 관철되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2007년부터 정부의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율은 건강보험법에 명기된 20%에 한참 못 미치는 1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은 미뤄둔 채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려, 정책 비용을 조달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

"현재 13% 대에 머물고 있는 국고 지원률을 과거 이전 정부의 15, 16%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서 최소한의 정책적 소임을 다해달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올리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정부도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통해 "국고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