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대응 방식을 두고 우리 정부와 기업 간 온도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송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되고, 캐치올 규제에 따라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만큼 까다로워집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일본 수출규제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장지원단을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자동차와 일반 기계 등 주력산업과 관련한 소재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대체 수입국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 기간까지 대폭 연장하고, 대체품목에 부과하던 기존 관세는 40% 포인트까지 낮추는 할당관세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무작정 반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인들은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등 ‘강대강’ 전략으로 응수하면서 핵심 소재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이상호 / 한경연 산업혁신팀장
“지난번 반도체 세 개 품목 지정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개별 허가 품목으로 어떤 게 들어올지 그게 초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최근 지소미아 파기와 같은 강대강 전략이 불붙으면서 개별 허가 품목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CP(자율준수프로그램)기업과 거래를 하더라도 반도체 세 개 소재처럼 개별 허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통관절차가 심하게 까다롭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 소재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당장 2차 전지와 철강, 산업용 로봇 분야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의 경우 16%가량 즉각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체 수입국을 찾는다 하더라도 일본 소재와 품질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완성품의 경쟁력까지 떨어트릴 수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한일 양국이 국익 차원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