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청문회를 앞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분야 불공정 행위를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는데요.
김태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정보통신 분야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장음]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조 후보자는 구조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ICT 분야 플랫폼과 빅데이터 사업자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명확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카풀과 택시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플랫폼 독점을 정조준한 겁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물론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양한 플랫폼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공정위가 '옥수수'와 '푹'의 합병을 승인하면서도, 독점 콘텐츠 공급을 막았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김상조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 요구 때문에 공정경제 기조가 후퇴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조 후보자는 "심판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 룰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일관성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장음]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재벌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대응하려면 공정위 홀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른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조성욱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달 2일이나 3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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