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WTO 제소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데요.
절차와 승소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임동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현실화 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WTO 제소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조치 확대를 막고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대외적으로는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 지금 소송을 걸게 되면 아무래도 향후에 이 조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본 정부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조치를 막는 예방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소 절차는 우리 정부가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일본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일단 지금까지 전적은 우리나라가 압승입니다.
한국과 일본간 WTO 분쟁은 모두 6건인데, 이 중 결론이 난 3건은 모두 한국이 승소했습니다.
또한 WTO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현재까지 1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소 전 철저한 준비와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본 측 역시 우리나라가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맞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WTO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일본이 자의적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불화수소, 폴리아미드에 대한 허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한 후에 준비해서 제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WTO 제소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년 이상.
따라서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
“WTO에 정부가 제소하는 것은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라서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우리 정부의 WTO 제소도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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