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22조…노후시설 고치고 교통혼잡 줄인다

입력 2019-08-29 09:44   수정 2019-08-29 11:58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2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에 총 22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배정된 19조 8천억 원보다 12.9%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중기 예산 가이드(지침) 성격의 `2018∼2022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비교해도 4조 3천억 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뚜렷해지자 지금까지 SOC 투자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을 경계해온 현 정부가 방향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SOC 예산안에는 예타 면제 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명목의 예산이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증가했다.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1,878억 원)이 올해(99억 원)보다 약 1,800억 원 늘었다.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예산도 7조 7천억 원에서 8조 6,398억 원으로 증가했가.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등 생활SOC 투자도 4조 1,620억 원에서 5조 3,652억 원으로 증액됐다.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도 올해보다 8천억 원 늘어난 3조 9,131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도로나 혼잡한 도로를 개선(1천523억원→1천607억원)하고 광역·도시철도를 놓는(6천507→8천651억원)데도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전 측면에서 노후 SCO의 유지·보수 등이 강조되면서 이번에 늘었다"며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꼭 필요한 SOC 투자가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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