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입제도 재검토해달라" 조국 논란 첫 언급

입력 2019-09-01 18:02   수정 2019-09-01 18:08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수석 역시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대학생 등이 촛불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젊은 층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는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 후보자 거취 문제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한편,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등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출국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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