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공공일자리 또 늘린다

<앵커>

내년 정부의 초수퍼 예산 중 증가폭이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보다 21% 이상 늘었는데, 증가분의 절반은 노인 대상의 공공일자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내년 일자리 예산은 25조8천억원입니다.

올해보다 21.3%, 금액으로는 4조5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에서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살 처음으로 5%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정부는 대외 상황의 악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를 17만개로 늘리고 4차산업에 대비한 직업훈련과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소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겠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과 용도를 보면 경제 활력을 되살리거나 민간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보다 증액된 4조5천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조원 가량을 노인 일자리에 할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과 사회활동지원에 8,130억원을 들여 6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1조1,955억원을 투입해 74만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일을 통해서 소득을 늘리겠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복지성 예산인 것입니다.

[인터뷰]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일반 노동시장보다는 작업 강도가 낮지만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의 아니니까 덜 힘든 부분에 종사하게 된다"

결국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공공일자리는 내년에 100만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노인과 저소득층의 예산은 크게 늘린 반면 영세상공인 대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6,500억원, 그리고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1,400억원 삭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