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짜로 '거래완료'…허위매물 규제 착수

<앵커> 부동산 허위매물이 넘쳐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들의 자정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7월 기준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초 5천 건 수준에서 증가세가 점점 가팔라진 결과입니다.

올들어 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는데도 신고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관계자

"7월에는 서울쪽에 신고가 많았거든요. 재건축 이슈랑 맞물려가지고 허위매물 신고가 많아서.."

7월은 정부 분양가상한제 확대발표 직전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다시 부추기던 시점입니다.

인기지역 고가아파트 단지의 매매가 급등과 허위매물 증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래가 없는 매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올린 뒤 '거래완료'로 처리해 시세를 왜곡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인터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 투기세력은 신고제도를 악용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정상적인 부동산 매물도 허위매물로 신고해서 가격상승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허위매물 증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 시장자체를 왜곡시키고 과열시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현재 부동산 플랫폼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방식은 누적 3회마다 7일 매물등록 정지와 같이 처벌강도가 약해 고의적인 범죄를 막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뷰] 장재현 리얼투데이 PR1본부 본부장

"중개업소라는 부분이 대표자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플랫폼들이 여러군데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한군데서 제재를 받더라도 다른 곳에 매물을 올리면 되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어플시장까지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당정은 허위매물 관리 시스템을 내년 8월 가동하기로 하고 이달 연구용역에 착수합니다.

한국감정원 산하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매물을 감시하고 현장조사 인력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원의 실거래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기존 자율규제 방식보다 매물의 진위여부를 더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허위매물 증가가 업황이 어려워진 중개사들의 출혈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단순 규제를 넘어 영업방식의 개선을 돕는 노력도 병행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