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간 위안화 환율조작 금지 ‘스몰딜’ 원·달러 환율, 얼마나 떨어질까?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10-11 10:58  

    현재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중 간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조작 방지에 합의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 상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미중 협상, 노딜되면 15일 추가 관세 부과

    -빅딜 대신 스몰딜, ‘currency pact’ 재논의

    -올해 4월,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합의

    -합의 이행 여부 점검 위해 이행사무소 설치

    -포치선 붕괴, 올해 8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10월 회담 환율 합의→제2 플라자 체제 탄생 가능성

    Q. 미중 협상과정에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중국이 환율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주시지요.

    -미중 무역협상 목적, 중국과의 무역적자 축소

    -약달러,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효과’ 제한

    -J-커브 효과, 초기 대중 무역적자 확대

    -작년 이후 ‘약달러’→보복관세 부과로 변경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로 대응 무력화

    -보복관세 효과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 금지

    Q. 중국이 경기 문제를 감안하면 위안화 환율조작방지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수준

    -올해 2분기 6.2%, 3분기에는 ‘바오류’ 붕괴 가능성

    -위안화, 1달러=7위안대 허용 이후 환율조작국

    -환율조작 방지→위안화 절상→추가 수출부진

    -위안 절상, green shoot→yellow weeds 위험

    -中 대표단, 위안화 환율 ‘무역과 비연계성’ 강조

    Q. 예정대로 한다면,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말 정도에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해야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요건 변경해서라도 환율조작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변경 검토 마무리

    -中 환율조작국 지정, 트럼프의 보복 결정 주목

    -중국에 이어 한국 등도 환율보고서 결과 주시

    Q. 미중 간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돼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한다면 제2 플라자 체제가 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레이건 공화당 정부의 난제, 일본과의 무역적자

    -트럼프 공화당 정부의 난제, 중국과의 무역적자

    -1차 플라자 합의 당시처럼 공문화되기 쉽지 않아

    -‘상하이 밀약설’이 강화된 ‘느슷한 형태’될 가능성

    Q. 미중 간 환율 문제에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전통적인 우방국에 대해서 불길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미국 상품수지적자, 건국 이후 최대

    -대선 앞두고 좀처럼 줄지 않아 ‘트럼프 부담’

    -국가별로 유럽?일본 등 전통 우방국도 늘어

    -유럽, 유로 약세 대응 25% 보복관세 부과

    -일본, 중국처럼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주목

    -한국, 자동차 등 관세부과와 환율조작 방지

    Q. 어제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는데요. 일본도 더 이상 엔저를 도모할 수 없다는 소식 때문이죠?

    -엔저 유도 저지, 아베노믹스 더 이상 추진 못해

    -소비세 인상 속에 엔화 강세되면 ‘수출 감소’

    -아베 정부 ‘적극 반발’…명문화 합의 쉽지 않아

    -미일 ‘무역 불균형’…1980년대 초반 상황 아냐

    -엔화 조작방지 명문화 돼도 ‘다자’보다 ‘양자’

    -아베의 퍼주기, 트럼프 양대 아킬레스건 해결

    Q. 미중 간 환율조작방지 명문화에 이어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환율조작 방지 압력이 높아질 때에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韓 외환시장, 원·엔 동조화→원·위안 동조화

    -원·위안 상관계수 ‘0.9’ 원·엔 상관계수 ‘0.3’

    -美, 일본과 한국에게도 환율조작 공개 경고

    -미중+미일 합의→위안+엔화 절상→원화 절상

    -달러 투자 ‘과대 편중’…투자 수익 ‘의외로 적어’

    -달러 대신 ‘엔’ 스위스 ‘프랑’ 투자가 수익 높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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