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신설…전문성·독립성 확보 할까

<앵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합니다.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부족이 계속 지적받아온 데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건데, 실효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정희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에 민간인재들로 구성된 상근전문위원을 구성합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측 6명과 사용자, 근로자대표 각각 3명, 지역가입자대표 6명, 관계전문가 2명으로만 구성돼 있지만 금융·경제, 자산운용, 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민간 신분 전문위원을 둬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은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데, 사전 운용정책을 검토하고 기금위에 직접 참석해 이를 설명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 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기금운용회의를 월 1회 개최로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기금 1천조 시대를 대비하는 전문적인 기금운용관련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금운용체계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개편안을 두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가 가능할 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금위원 추천 때 정부를 포함 등 각계 추천 비중은 그대로 남겨뒀고, 전문위원의 임명권자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전문성 역시 당초보다 자격 요건을 완화시킨 대신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절반만 챙겼다는 비판과 더불어 기존 실무평가위원회와 관계, 전문위원들의 모호한 권한과 책임 등도 지적됩니다.

<인터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의원 / 10.10 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체계상 상급기관인 기금위원회의 위원이 상근전문위원회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금위와 전문위 위상이 역전되면서 거버넌스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인터뷰> 윤소하 정의당의원 / 10.10 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려고 하는 속셈이라고 보고있는데. 복지부가 기금운용전문가를 두고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한다면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 하겠죠."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7월말 현재 기금운용수익률이 8%에 달한다고 밝히고, 해외투자 확대에 발맞춰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현 3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두 배 늘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