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포레 쇼크' 불러온 공시가격 집단정정, 지난해도 있었다…"감정원 감사 필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취임 이후 서울에서만 18개 아파트 공시가격이 집단으로 정정됐다며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감정원은 2005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업무를 전담해오고 있다.
정 대표 측에 따르면 김학규 원장은 지난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렇게 통째로, 전체를 번복한 사례가 있냐”는 질의에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이 의원 측에 제출한 ‘2018년도 한국감정원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의 발언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정동영 의원실은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김학규 원장이 한국감정원 원장으로 취임한 2018년 2월 이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정하기 위해 서울강남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8년 6월 5일로 김학규 원장 취임 이후였다.

이렇게 한국감정원이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한 단지는 총 18개로 단 2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총 356세대를 집단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2018년도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9세대 불과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대흥파크빌의 공시가격을 연관세대 정정을 통해서 무려 773세대나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정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주택의 세대수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엉망으로 운영해온 국토부와 감정원은 자성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수십년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