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6일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고소득사업자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는 신종·호황업종 탈세(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40명),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28명)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해당 탈루 유형이 신고·과세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는 기존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닌, 대형로펌·회계법인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를 엄정 조사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 실효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면서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선 지속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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