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동영 "文정부들어 9억이상 단독주택 62%↑"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울시내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만 2,000여채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에는 1만 1,000여채였으나,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2017년까지는 1만 3,600여채였으나 2년 만에 8,400여채, 62%가 급증했다.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34조 2,000억원으로 2년 전 18조 7,500억원보다 15조 5,000억원, 82%가 증가했다. 지난 1년간의 호수와 공시가격 총액 상승은 이전 4년 치 전체와 맞먹는 수치다.
최근 정부가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지만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51.8%에서 53%로 1.2% 높아지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올해 가격상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시세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9억원이상 주택의 평균가격은 2017년 13억 8,100만원에서 올해 15억 5,500만원으로 2억원이 상승했다.

공시가격 100억원 이상 주택도 대폭 늘었다. 2014년 6채였지만 올해는 61채로 10배가 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은 8채였지만 정부 출범 2년 만에 7.6배가 늘어난 셈이다.
개별단독주택은 아파트시장과는 다르게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에서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개발 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통개발 발언`에 이어, 지난 8월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통해 △면목선 등 4개 비강남권 도시철도 재정사업 전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소규모 정비모델 적극 도입 △전통시장·소상점가 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등을 발표한바 있다.

지역별로는 당초 9억원이상 개별단독주택이 많았던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1,500여채가 증가해 물량면에서는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기존 9억원이상 주택 수 대비로는 영등포구(270%), 성동구(228%), 금천구(187%)가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는 28%, 서초구는 74%, 송파구는 75% 증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별 단독주택도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집 없는 무주택 서민과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청년들의 미래와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즉시 부동산 거품에 의존한 경제를 탈피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