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는데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미중 마찰, 日 수출통제 등 대외여건 악화
-세계가치사슬 붕괴→수출지향국일수록 타격
-작년 11월 인상부터 잘못, 인하 여건 성숙
-시장, 채권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하락 반복
-한은, 7월에 이어 어제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 최저, 재테크 자금 향방 등 궁금증
Q. [의문1]정책당국에서는 우리 경기가 튼튼하고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왜 금리를 내린 걸까요?
-韓 경제, 지표경기 악화 속 체감경기 더욱 악화
-작년 4월 후 R(침체)→D(디플레)→V공포
-R과 D 공포는 거시경제, V공포는 체감경기
-D 공포, disinflation→deflation→depression
-V공포, 있는 계층보다 서민 계층 경기 반영
-4대 V공포, 빈집·빈손·빈상가·빈산업
Q. [의문2] 한은이 금리를 내림에 따라 경기가 좋아질까요
-케인즈언 총수요 진작 효과, 종전보다 약화
-세계 경제 주도국일수록 ‘총수요진작’ 효과 높아
-유동성 함정, 금리인하→총수요증가에 한계
-재정정책 보완, 재정지출 투자성 항목에 집중
-한국과 같은 경제 소국, 공급중시 부양책 효과
-감세·규제완화 등 경제주체 의욕 고취 필요
Q. [의문3] 모든 정책이 그랬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적을 때에는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11월 인상, 미국과 역전 외자이탈 방지
-금리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고개
-외자이탈 방지 최선,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신흥국 실수,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이탈
-Fed 등도 금리인하 추진, 외자이탈부담 적어
Q. [의문4]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가뜩이나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가계 빚 줄이기 위해 인상 단행
-IMF, 금리인하에 따라 가계 빚 더 늘지 않아
-금리인상 후 가계 빚 증가 속 질적으로 더욱 악화
-소상공인과 중하위층, 제도 금융권에서 내몰려
-금리인하, 중하위 계층 이자 부담 ‘오히려 완화’
-금리인하 때 은행 대출금리 내리도록 행정지도
Q. [의문5] 부동산과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전격 인하됨에 따라 또 다시 부동산 거품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 시중부동자금 원인
-한은 책임론, 작년 11월 인상 직간접 요인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경기 회복→불확실성 해소→부동자금 감소
-통화정책, 그린스펀 독트린→버냉키 독트린
-부동산, 특히 증시 살아나야 경기 회복 도움
Q. [의문6] 금리를 내릴 경우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 어떻게 움직일까요
-원달러 환율, ‘Mercury’와 ‘Mars’ 요인 고려
-韓, Mars요인에 따라 시장개입 때 조작 우려
-Mercury 요인, 경기와 수급 간에 ‘mismatch’
-경기요인은 ‘상승’ 외화 수급 요인은 ‘하락’
-지난 4년 동안, 1100원 ± 100원 갇혀 있어
-금리인하에도 당분간 이 범위에서 움직일 듯
Q. [의문7] 이번 금리인하 이후 시중은행도 예금금리를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로 금리 시대에 예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예금이 안전하다’는 시각서 탈피
-투자은행 시대, 은행과 증권사 간 경계 붕괴
-은행 간 차별화 현상 심화, 부실은행도 출현
-저축 무용론, 저축에서 ‘투자’ 시대로 전환
-예금보다 배당성향이 강한 주식이 나을 듯
-배당과 시세차익 있는 ‘글로벌 리츠’ 대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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