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국내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21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한국경제연구원 주최)에서 참석자들은 줄어드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되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천만 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 개만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며,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한국기업과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며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지름길 임을 강조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하여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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