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1분기 수출승수 0.26…이전 10년比 65%↓
-올해 9월까지 수출 9.8%↓…`87년 이후 세 번째 부진
-임금·환율 수출경쟁력 약화…글로벌 점유율 하락추세
-“임금·생산성제고·소재 국산화로 수출 기여도 높여야”
최근 10년동안 수출에 따른 GDP 증가를 보여주는 비율인 수출승수가 이전 10년에 비해 40% 수준을 밑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출경쟁력지표 하락 속에 세계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어 임금안정과 자본재 국산화 등을 통해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수출승수 추정과 수출의 경제기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은 9.8% 감소하며 지난 1987년 이후 연간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은 감속 폭을 기록했다.
최근 수출 감소추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개월 수출 연속 감소는 우리나라 수출역사상 4번째 기록이다.
[도표-1] 연간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 추이
올해 1분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1%를 나타낸 가운데 이러한 추세가 올해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 1987년 이후 5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지난 1987년 이루 지금까지 연간 수출기여도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인 해는 1989년의 ?1.2%, 지난 2001년의 ?0.8%, 2009년의 ?0.2%, 2015년의 ?0.1% 등 4개 연도이다.
*최근 10년 수출승수 0.26…이전 10년 0.73의 40%에도 못미쳐
한경연이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계절조정 분기자료를 이용해 수출승수를 추정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분기 등 최근 10년간 수출승수는 0.26으로 이전 10년간 0.73의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승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같은 폭으로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GDP가 이전보다 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표-2] 구조 백터자기 회귀 모형에 기초한 수출 → GDP 누적 충격반응 함수
한경연이 수출승수가 하락한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 한계소비 성향과 한계투자 성향, 한계수입 성향을 시기별로 추정해 본 결과 수출승수는 한계소비성향, 한계투자성향이 클수록, 한계수입성향이 작을 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한계소비성향은 0.77에서 0.43으로 44.2% 하락한 반면, 한계 투자성향은 0.38에서 0.53으로 39.5%, 한계수입성향은 1.06에서 2.11로 99.1% 각각 높아졌다.
한경연은 이러한 결과에 비춰 볼 때, 최근 10년간 수출승수 하락은 주로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한계수입성향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늘어난 수출이 국내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생산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수입증가로 누출되는 경향이 심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경쟁력 지표·국제순위 하락·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추세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점유율과, 수출성과,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 등 OECD의 수출경쟁력 관련 5개 지표 중, 물가를 제외한 4개 지표에서 경쟁력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2년 2.73%를 정점으로 2018년 2.56%까지 떨어졌으며 2020년 2.4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성과지표도 2012년 1.1에서 2018년 0.9로 떨어졌으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물가의 경우에는 기준인 2015년 100에서 2018년에는 소폭 오른 102.4를 기록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물가안정세를 반영해 100이하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단위 노동비용은 기준연도인 2015년 100을 5.3%p 웃도는 105.3을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100을 웃돌 것으로 관측했다.
실질실효환율은 2018년 현재 기준년인 2015년보다 5.3% 고평가 상태이며 앞으로도 고평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도표-3]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관련 지표 : 세계시장 점유율
*“생산성제고·소비진작 통해 수출 경제기여도 높여야“
최근 수출의 경제기여 약화는 미·중간 무역 분쟁 등 환경적 요인 외에도 수출경쟁력 약화와 한계수입성향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에따라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통한 단위당 노동비용의 안정,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한경연은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 제고 대책을 마련해 한계수입성향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인 외환관리 등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해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첨단기술 제품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수출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여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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