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 29번, 공정 27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내년 513조 예산' 처리를 당부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뜻을 피력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내외 경기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경제 활력을 위해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 훼손된 공정 가치를 회복하고 민심을 다 잡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경제, 공정채용을 위한 법, 제도개선은 물론 '조국 사태'로 드러난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해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관련 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관련 법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 여당은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반성 없는 국정홍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등 국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