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주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본금은 상법상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원인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은 대가의 수반 여부에 따라 유상증자, 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로 구분되며 주주의 균등한 참여 여부에 따라 균등 감자, 불균등 감자로 구분됩니다.
그중 감자는 주식회사가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의 감소 등을 통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증자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누적결손 때문에 자본금이 잠식됐을 때 이 잠식분을 반영하기 위해 감자가 이루어지며 이 밖에 회사 분할이나 합병, 신규 투자자금 유치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감자는 상법상 감자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방법에 따라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자 방법으로는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의 방법이 있으며, 주식금액을 감소시키는 절기와 환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소각은 회사가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나뉘며, 주주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구분됩니다.
주식 병합은 기존의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절기는 주주가 납입한 주식금액 일부를 포기해 주주의 손실에 따라 주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며, 환급은 회사가 주식금액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주식금액으로 주식금액을 감소시켜 새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상감자를 진행할 경우 주주가 받는 감자의 대가가 주식의 취득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대가가 주식의 취득금액보다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불균등감자 시 주주 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관계법인의 이익 분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개인 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사들인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소각했다면 개인 주주가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 방법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처한 상황과 감자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감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법상 절차와 세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지연, 권영준>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은 대가의 수반 여부에 따라 유상증자, 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로 구분되며 주주의 균등한 참여 여부에 따라 균등 감자, 불균등 감자로 구분됩니다.
그중 감자는 주식회사가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의 감소 등을 통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증자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누적결손 때문에 자본금이 잠식됐을 때 이 잠식분을 반영하기 위해 감자가 이루어지며 이 밖에 회사 분할이나 합병, 신규 투자자금 유치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감자는 상법상 감자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방법에 따라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자 방법으로는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의 방법이 있으며, 주식금액을 감소시키는 절기와 환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소각은 회사가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나뉘며, 주주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구분됩니다.
주식 병합은 기존의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절기는 주주가 납입한 주식금액 일부를 포기해 주주의 손실에 따라 주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며, 환급은 회사가 주식금액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주식금액으로 주식금액을 감소시켜 새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상감자를 진행할 경우 주주가 받는 감자의 대가가 주식의 취득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대가가 주식의 취득금액보다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불균등감자 시 주주 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관계법인의 이익 분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개인 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사들인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소각했다면 개인 주주가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 방법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처한 상황과 감자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감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법상 절차와 세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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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지연,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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