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효과적인 하도급 운영을 위한 체질개선에 나선다.
LH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설공사 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가 33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건설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건설현장에 도입한 바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체불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LH 체불ZERO 상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임금체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자문단 운영은 그동안 LH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근로자 보호 방안 외에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하도급·노무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자문위원은 건설하도급 분야 25명, 노무관리 분야 8명 등 총 3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하도급법학회·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건설근로자공제회 7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률 자문을 시행하고, 내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임금 체불을 막기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LH 또한 자문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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