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2010년대 마지막 해인데요. 2020년대 진입을 앞두고 가장 큰 현안은 바로 부채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종 세미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라고 하는데요. 21세기 지상 최대 과제라고 부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각종 세미나에서 부채 문제가 단골메뉴처럼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예측 시즌 도래, 부채가 각국 성장률 좌우
-올해 다보스 포럼, 부채 문제 화두로 던져
-올해 4월과 10월, IMF-WB 총회 ‘최대 쟁점’
-부채 놓고 ‘위기 온다’ vs ‘아니다 더 써라’ 격론
-IMF 금융안정보고서, 기업부채 위험 경고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 견제론 속 대책 촉구
Q. 일단 세계적으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특히 기업 부채가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되길래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까?
-IMF, 저금리와 과다유동성 부채증가 원인
-세계 총부채 164조 달러, 원화로 18경원
-세계 GDP의 225%, 2009년대비 12%p 증가
-돈값 못하는 마이너스 국채, 1경 8천조원
-2021년 디폴트 위험 기업부채, 2경 3천조원
-中, 부채비율 308% 중 기업부채 160% 이상
Q. 예측 시즌을 맞아 대부분 예측기관이 미중 마찰과 함께 세계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고 있는 -부채 디플레이션을 설명해주시지요.
-부채 디플레이션, 피셔 시카고대 교수 ‘첫 사용’
-부채 디플레, 고부채 속에 물가와 성장률 하락
-실질부채 부담 증가 속 부채상환 능력 떨어져
-경기순환상 부채 디플레, 경기침체국면 ‘장기’
-韓 경제,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급부상 주목
Q. 부채 디플레이션이 우려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완화를 재추진하고 있는데요. 왜 IMF는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지 않는 건지?
-경기 재둔화, Fed를 비롯해 금융완화 재추진
-Fed, 7월 후 2차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재개
-ECB, 유럽판 양적완화 TLTRO 재추진 선언
-BOJ, 마이너스 금리 등 울트라 완화 기조 지속
-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추진
-IMF, 중앙은행 도덕적 해이→재정정책 보완
Q. 하지만 이런 부채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더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 논리
-‘빚 갚지 말자’ 주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트럼프 등 politician, 빚 내서 경기부양책 선호
Q. 빚을 더 내서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중국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중국의 부채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습니까?
-중국 부채비율 308%, 기업부채 과다가 ‘문제’
-부채 위기론자, 중국 부채 너무 많다는 인식
-中 기업부도 급증→은행 부실→부채 위기
-MMT, 책임지지 못하는 부채 위험성 경고
-중국 부채 함정 외교, MMT 학자가 ‘더욱 반박’
-MMT 주장,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시각
Q.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도 본격적으로 달러 부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IIF, 신흥국 달러 부채 2조 7000억 달러 발표
-신흥국 자금조달, 대부분 10년 만기로 조달
-신흥국 부채, 작년 2180억 달러 ‘만기 도래’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상환
-달러 부채 이외, 유로 부채도 만만치 않아
-IMF,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국채 부도 ‘경고’
Q. 부채가 너무 많아진 상황에서는 각국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채무율과 성장률 간 산포도, 역U자형 가설
-개인 부채, 희망이 없어지면 빚 상환 포기
-정부의 빚 탕감, 과다할 경우 도덕적 해이
-리디노미네이션 통한 ‘money illusion’ 추진
-부채 대책의 첫 출발, “공짜 점심은 없다”
-감세?pay-go, 질적 선별적 통화정책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각종 세미나에서 부채 문제가 단골메뉴처럼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예측 시즌 도래, 부채가 각국 성장률 좌우
-올해 다보스 포럼, 부채 문제 화두로 던져
-올해 4월과 10월, IMF-WB 총회 ‘최대 쟁점’
-부채 놓고 ‘위기 온다’ vs ‘아니다 더 써라’ 격론
-IMF 금융안정보고서, 기업부채 위험 경고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 견제론 속 대책 촉구
Q. 일단 세계적으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특히 기업 부채가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되길래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까?
-IMF, 저금리와 과다유동성 부채증가 원인
-세계 총부채 164조 달러, 원화로 18경원
-세계 GDP의 225%, 2009년대비 12%p 증가
-돈값 못하는 마이너스 국채, 1경 8천조원
-2021년 디폴트 위험 기업부채, 2경 3천조원
-中, 부채비율 308% 중 기업부채 160% 이상
Q. 예측 시즌을 맞아 대부분 예측기관이 미중 마찰과 함께 세계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고 있는 -부채 디플레이션을 설명해주시지요.
-부채 디플레이션, 피셔 시카고대 교수 ‘첫 사용’
-부채 디플레, 고부채 속에 물가와 성장률 하락
-실질부채 부담 증가 속 부채상환 능력 떨어져
-경기순환상 부채 디플레, 경기침체국면 ‘장기’
-韓 경제,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급부상 주목
Q. 부채 디플레이션이 우려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완화를 재추진하고 있는데요. 왜 IMF는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지 않는 건지?
-경기 재둔화, Fed를 비롯해 금융완화 재추진
-Fed, 7월 후 2차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재개
-ECB, 유럽판 양적완화 TLTRO 재추진 선언
-BOJ, 마이너스 금리 등 울트라 완화 기조 지속
-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추진
-IMF, 중앙은행 도덕적 해이→재정정책 보완
Q. 하지만 이런 부채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더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 논리
-‘빚 갚지 말자’ 주장,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트럼프 등 politician, 빚 내서 경기부양책 선호
Q. 빚을 더 내서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중국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중국의 부채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습니까?
-중국 부채비율 308%, 기업부채 과다가 ‘문제’
-부채 위기론자, 중국 부채 너무 많다는 인식
-中 기업부도 급증→은행 부실→부채 위기
-MMT, 책임지지 못하는 부채 위험성 경고
-중국 부채 함정 외교, MMT 학자가 ‘더욱 반박’
-MMT 주장,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시각
Q.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도 본격적으로 달러 부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IIF, 신흥국 달러 부채 2조 7000억 달러 발표
-신흥국 자금조달, 대부분 10년 만기로 조달
-신흥국 부채, 작년 2180억 달러 ‘만기 도래’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상환
-달러 부채 이외, 유로 부채도 만만치 않아
-IMF,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국채 부도 ‘경고’
Q. 부채가 너무 많아진 상황에서는 각국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채무율과 성장률 간 산포도, 역U자형 가설
-개인 부채, 희망이 없어지면 빚 상환 포기
-정부의 빚 탕감, 과다할 경우 도덕적 해이
-리디노미네이션 통한 ‘money illusion’ 추진
-부채 대책의 첫 출발, “공짜 점심은 없다”
-감세?pay-go, 질적 선별적 통화정책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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