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관심이 모아졌던 2019 회계연도의 미국의 재정적자가 발표됐는데요. 그 결과, 국가 부도설이 우려될 만큼 사상 최대로 재정 적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대선을 향해 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악재를 만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미국 회계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말
-201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9844억 달러 발표
-11개월 1조 달러 상회, 막판 세수 늘어 하회
-18년 회계연도 대비 28% 급증, GDP 대비 4%
-IMF, 중국에 이어 미국도 부도설 나와 주목
-대선 앞두고 민주당과 ‘셧 다운’ 싸움 본격화
Q. 3년 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를 크게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트럼프노믹스, 제2의 레이거노믹스로 분류
-감세→경제효율 제고→경기부양→세수 증대
-비표준지대 논란→레이거노믹스 회의론 확산
-세율 간 충돌, 법인세 감면 속 소득세 인상
-부자를 위한 법인세 감세→소득 불균형 심화
-국방비 지출 증가→중동 등 ‘트럼프 책임론
Q. 미국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확대, 트럼프노믹스 한계
-적자 국채→crowding out effect→부양효과 미약
-적자 국채 발행→금리 상승→총수요 늘지 않아
-트럼프, 마지노선 ‘경기와 증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3분기 성장률 결과→2% 붕괴→트럼프에게 충격
-트럼프, 어떤 방식으로든 돌파구 마련 ‘최대 관심’
Q. 이번주 수요일에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외로 안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30일 3분기 성장률 발표, 2% 달성 여부 ‘관심사’
-2% 붕괴될 경우 경기 침체 논쟁 ‘다시 고개’
-제조업과 수출 부진, 2분기 2.4%보다 낮아질 듯
-NBER, 2분기 연속 성장률로 경기현황 판단
-주요 예측기관, 2% 간신히 지킬 것으로 예상
-중국 성장률 둔화와 함께 세계경기 둔화 국면
Q.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3분기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파월의 책임론 ‘본격적으로 거론’
-장단기 금리 재역전 놓고 금리인하 논쟁 고개
-친트럼프 인사, 장단기 금리 역전→침체 신호
-옐런, ‘this time is different’ 침체 신호 아냐
-파월, 버냉키와 그린스펀 독트린 간 중간 입장
-트럼프, Fed와 파월에게 금리인하 압력 ‘더욱 가중’
Q.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에 대해 언급한 어록을 보면 얼마나 다급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금리에 대해 ‘첫 언급’
-1년 전, 부드럽게 금리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혀
-작년 12월 Fed 회의 이후 ‘노골적인 반대’ 입장
-트럼프 실수, 올해 3월 파월 100% 신뢰 후퇴
-그 후 0.5%p 인하→1%p 인하→마이너스 금리
-10월 Fed 회의, 7월과 9월 이어 금리인하 단행
Q. 중요한 것은 Fed가 금리인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삽니까?
-금리인하 효과 놓고 ‘유동성 함정’ 논란 확산
-유동성 함정, 금리인하와 총수요 간 ‘비탄력적’
-부채 급증→’debt deflation syndrome’ 어려워
-ECB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제 ‘무용론 확산’
-금리변경보다 양적완화 재추진→유동성 공급
-재정정책 분담 촉구→트럼프에 역공당할 수도
Q. 트럼프 대통령이 Fed의 금리인하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중 협상 타결 통해 ‘돌파구 마련’ 부상
-류허와의 회동 이후 ‘유화적인 입장’ 계속 밝혀
-11월 APEC 회의,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확산
-시진핑, 디지털 일대일로 야망→블록체인 강화
-비트코인 가격 폭등→트럼프 입장 표명 ‘관심’
-투자자, 연말까지 숨가뿐 일정에 주목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미국 회계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말
-201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9844억 달러 발표
-11개월 1조 달러 상회, 막판 세수 늘어 하회
-18년 회계연도 대비 28% 급증, GDP 대비 4%
-IMF, 중국에 이어 미국도 부도설 나와 주목
-대선 앞두고 민주당과 ‘셧 다운’ 싸움 본격화
Q. 3년 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를 크게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트럼프노믹스, 제2의 레이거노믹스로 분류
-감세→경제효율 제고→경기부양→세수 증대
-비표준지대 논란→레이거노믹스 회의론 확산
-세율 간 충돌, 법인세 감면 속 소득세 인상
-부자를 위한 법인세 감세→소득 불균형 심화
-국방비 지출 증가→중동 등 ‘트럼프 책임론
Q. 미국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확대, 트럼프노믹스 한계
-적자 국채→crowding out effect→부양효과 미약
-적자 국채 발행→금리 상승→총수요 늘지 않아
-트럼프, 마지노선 ‘경기와 증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3분기 성장률 결과→2% 붕괴→트럼프에게 충격
-트럼프, 어떤 방식으로든 돌파구 마련 ‘최대 관심’
Q. 이번주 수요일에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외로 안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30일 3분기 성장률 발표, 2% 달성 여부 ‘관심사’
-2% 붕괴될 경우 경기 침체 논쟁 ‘다시 고개’
-제조업과 수출 부진, 2분기 2.4%보다 낮아질 듯
-NBER, 2분기 연속 성장률로 경기현황 판단
-주요 예측기관, 2% 간신히 지킬 것으로 예상
-중국 성장률 둔화와 함께 세계경기 둔화 국면
Q.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3분기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파월의 책임론 ‘본격적으로 거론’
-장단기 금리 재역전 놓고 금리인하 논쟁 고개
-친트럼프 인사, 장단기 금리 역전→침체 신호
-옐런, ‘this time is different’ 침체 신호 아냐
-파월, 버냉키와 그린스펀 독트린 간 중간 입장
-트럼프, Fed와 파월에게 금리인하 압력 ‘더욱 가중’
Q.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에 대해 언급한 어록을 보면 얼마나 다급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금리에 대해 ‘첫 언급’
-1년 전, 부드럽게 금리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혀
-작년 12월 Fed 회의 이후 ‘노골적인 반대’ 입장
-트럼프 실수, 올해 3월 파월 100% 신뢰 후퇴
-그 후 0.5%p 인하→1%p 인하→마이너스 금리
-10월 Fed 회의, 7월과 9월 이어 금리인하 단행
Q. 중요한 것은 Fed가 금리인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삽니까?
-금리인하 효과 놓고 ‘유동성 함정’ 논란 확산
-유동성 함정, 금리인하와 총수요 간 ‘비탄력적’
-부채 급증→’debt deflation syndrome’ 어려워
-ECB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제 ‘무용론 확산’
-금리변경보다 양적완화 재추진→유동성 공급
-재정정책 분담 촉구→트럼프에 역공당할 수도
Q. 트럼프 대통령이 Fed의 금리인하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중 협상 타결 통해 ‘돌파구 마련’ 부상
-류허와의 회동 이후 ‘유화적인 입장’ 계속 밝혀
-11월 APEC 회의,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확산
-시진핑, 디지털 일대일로 야망→블록체인 강화
-비트코인 가격 폭등→트럼프 입장 표명 ‘관심’
-투자자, 연말까지 숨가뿐 일정에 주목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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