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두 배 넘게 초과하는 등 정부의 조세 재원조달 기능이 역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년 연속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현 서울시립대 교수)은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총지출은 338조원 증가하는 반면, 총수입 증가는 166조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172조3000억원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2004년 이후 모두 16차례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이번 중기재정 계획이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이 가장 취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적어도 2023년까지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했던 연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1999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등 모두 3개년뿐이다.
박 교수는 "재정건전성 유지를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국제적인 조세정책 흐름에 따라 증세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세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OECD 국가에 비해 세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소득세와 소비관련 조세부담을 주로 늘리되, 법인세와 상속증여서 부담은 다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세입기반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재정 확대의 성과 역시 확보할 수 없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을 투입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효과가 나지 않는 이유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예산정책처 역시 세수 부족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문종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3391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 "세입전망 시 인구ㆍ산업구조 변화 등 향후 세입여건 위축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 고용·투자 등 최근 확대되는 조세지출 분야와 재정지출 간 연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세원 발굴 등 과세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