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한 친서에서 정상 간 대화는 늘 열려 있다는 입장과 어려운 현안이 극복돼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한 문 대통령의 친서에 조기 정상회담을 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오셨다"며 "한일관계를 양국이 중시하고 있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끌어내셨다는 데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당국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하겠다는 공감을 확인하고 오신 점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과 관련해서는 "정상 간 만남을 위해서는 첨예한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에 관한 양국 간 간극이 의미 있게 좁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성과가 담보돼야 정상 간 만남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최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 했다. 이런 전망을 우리도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지만 우리 사법부 판결에 따른 절차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 속에서 어렵게나마 일본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판결로 배상권을 받은 원고들의 권리도 충족돼야 한다는 것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다음 달 23일 종료를 염두에 둔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재고하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2차 협의를 했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양측의 간극이 매우 크다"면서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항목에 관한 요청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 달 예정된 다자외교 일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히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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