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탠딩>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10.98%였습니다.
수치상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이를 두고 여당의 한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자영업 폐업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임원식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에서 직원 10명과 함께 판촉물 업체를 운영하는 김경환 씨.
일감이 대거 몰릴 연말을 앞두고 김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예전과 달리 직원들에게 잔업이나 특근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급 탓에, 이른바 '단기 알바'를 구하는 일에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경환 / 판촉물 업체 대표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비용에, 세금,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외주 줘서 가공하는 게 더 이익이고 남는 거죠."
최저임금은 올리고, 노동시간은 줄이고.
정부가 일자리 질 개선에 속력을 내면 낼수록 어찌된 일인지 문을 닫거나 직원을 줄이는 곳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창업 붐' 조성을 위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10곳 가운데 3~4곳은 1년을 넘기기 어렵고
그나마 5년 뒤, 살아남은 곳도 3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을 비롯해 식당과 숙박업소들의 폐업이 두드러집니다.
불황에, 비용만 급격히 커지면서 소위 '남는 장사'가 불가능해진 생계형 사업주와 고용주들이 직원 줄이며 허리띠 졸라매다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김 씨 역시 시급을 올리고 직원을 더 뽑기보다는 당장 목돈이 들더라도 기계나 장비를 구입하는 게 사업에 유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인터뷰] 김경환 / 판촉물 업체 대표
"세 사람이 하던 일을 가계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살려면, 생존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까..."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
"소상공인 예산이 1년 7조 원에서 내년 10조 원이거든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폐업률이 낮아진 거고요. 최근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까지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폐업률이 점점이 늘어난다, 그 사이에는 재정으로 버틴 거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경기와 업종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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