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하는 대출금리..."은행 배만 불린다"

<앵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경제를 둘러싼 거시환경의 변화 때문이라지만, 예대금리 차이만 벌어지면서 은행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이번 달부터 0.2%포인트 오릅니다.

한 달 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0.04%포인트 오른 2.51%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췄지만 시중 대출금리가 역행하는 건, 우리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독점적인 체계에서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확대를 뒷받침할 대규모 채권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점도 시중금리 인상 요인입니다.

채권발행이 늘면 채권 값은 떨어지고 할인율인 금리는 오르게 되는데,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모두 현재 금리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금리가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처럼 대출금리는 반등세지만 현재 1%대인 예적금 금리는 조만간 평균 0%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준금리가 인하를 핑계로 예적금 금리를 하향 조정에 나선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예금금리가 내렸으니까 대출금리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전문가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대마진 폭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돈을 풀고 있지만, 예대금리 차이만 벌어지면서 은행 배만 불려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