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발표…홍 부총리, 녹실회의 소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기와 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이 오는 6일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분양가 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RECP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비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해 온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회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RCEP 협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기재부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