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각종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례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한전이 일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사장은 "해당 기사에도 일몰이 된 이후에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주택용 절전 할인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없애겠다는 기존 발언 취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온갖 제도를 다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원래 제도 자체가 일정 기간 특례를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몰시키도록 돼 있다"며 "원래 그렇게 돼 있는 제도"라고 재차 해명했다.
앞서 김 사장은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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