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법원통계월보에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가량 늘어난 63천 여 건이 기록됐다. 가계부채, 학자금 대출 등 개인 부채가 늘어나고 경제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한계에 닥친 개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에 이르러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덩달아 개인 채무가 급증하면서 이를 감당키 어려운 탓에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오히려 악화일로에 닥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도는 하락하고 있다. 또한 낮은 신용도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중채무를 감당키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서초, 강남 등 서울, 경기권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법률 조력과 사건수행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강남의 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혹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채무 해결이 도무지 되지 않는 암담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다중채무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은 채권추심이나 급여압류,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각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파산과는 달리 현재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전체 채무의 일부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하며 3년간 변제하는 금액이 재산을 청산한 경우보다 많아야 하므로 변제 계획을 설립할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개인회생에 대한 심사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경향이 있어 신청 건수 증가 속도와는 달리 인가 건수 증가 속도는 더딘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부터 신중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첨부서류에 빠짐이 있다거나 기한을 어겨 제출한 경우 법원 측에 안 좋은 인식을 남겨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관할 법원이 어떤 심사기준을 갖고 어떤 구비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기각 또는 폐지가 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 개인회생의 기각 또는 폐지가 재신청 불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추가 채무 발생 또는 폐지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시에는 금지명령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신용점수는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에 관해 개인회생을 성공리에 끝마쳤다고 하더라도 신용 점수가 바로 회복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더불어 채무에 대한 연체 이력은 상환 후 최장 5년까지 남아 있지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채무조정제도와 신용회복의 관계를 별개로 보아야 하며 개인회생 절차 과정 중이나 연체를 상환한 직후에는 다소 낮은 신용 평가점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신용거래의 성실한 실적이 축적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자 입장에선 다소 낯선 법률용어와 절차, 어렵기만 한 첨부서류를 챙기는 것까지 나 홀로 감당하기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더더욱 낯설고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 도산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의 조력을 빌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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