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반대입장 전달"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이외의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미군 자산 관리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외교·안보 분야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이 SMA 협상에서 한반도 주둔 비용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 전력 관련 비용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유사시 한국에 투입되는 괌·하와이 등지의 미군기지 자산 관리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해 1조389억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부턴 5조원 수준까지 무려 5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MA 협상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의 협상이기에 한반도 밖의 미군 전력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드하트 대표 일행과 만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로 인상하는 것은 SMA 수준이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여야 의원 모두가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과도한 요구는 자칫 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미국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규모가 감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고려하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꺼내 들 여지가 없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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