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일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우리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한미 국방부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문제를 방한 기간 주요 의제로 적시한 뒤 "그것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소미아 유지가 "우리 모두가 역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활동, 그리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소미아 유지와 함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열려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경화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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