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3분기 성장률 0.1%로 추락 對韓 수출통제 실패 책임 ‘아베 교체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19-11-15 09:10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한 시점이 3분기가 막 시작되는 지난 7월 1일이었는데요. 이후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 우리나 일본도 최대 관심사일 수 밖에 없는데요 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은 소폭 둔화되지 않겠느냐가 지배적이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추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충격에 빠진 사람은 아베 총리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심이 됐던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아주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베, 3분기 시작되는 첫 날 對韓 수출 통제

    -1차 보복,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

    -2차 보복, 8월 韓 백색 리스크 전격 제외

    -아베, 3분기 성장률 어떻게 나올지 노심초사

    -전기 대비 0.1% 성장, 당초 예상 0.9% 대비 추락

    -자충수 빠진 아베, 10월 들어 韓과 관계개선

    Q. 어제는 독일의 성장률도 발표됐는데요.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상, 독일 성장률이 일본보다 더욱 악화

    -독일 예상외 성과, 3분기 성장률 0.1%로 나와

    -2분기 -0.1%에서 플러스로 전환, 경기침체 모면

    -3분기 유로랜드 성장률 0.2%, 당초 예상선 상회

    -드라기 ECB 전 총재의 울트라 금융완화 주효

    -유로 강세→달러인덱스 하락→원·달러 환율

    Q.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이 독일에 비교가 되는데요.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이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안 좋게 나온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GDP 총수요 항목별로 볼 때, 수출 ‘큰 문제’

    -국가별로 對韓 수출감소, 성장률 둔화 요인

    -미중 마찰 지속되면서 對中 수출감소 가세

    -업종별로 對韓 수출 통제 품목일수록 ‘더욱 감소’

    -반도체·자동차·음식료 등 수출 감소 주도

    -對韓 관광 수출 감소도 성장률 둔화 ‘큰 요인’

    Q. 방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특히, 관광 분야에서 일본 피해액이 많은 것이 3분기 성장률이 악화된 주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베, 韓 국민의 불매운동 대수롭게 보지 않아

    -불매운동의 꽃, 여름 휴가철 對日 관광 분야

    -여름 휴가철 7∼8월, 韓 국민 對日 방문 -27.6%

    -9월 일본 방문 한국 국민 20.1만명, -58.1%

    -유발 피해, 日 3587억원으로 韓 389억원의 9배

    -韓 국민 불매운동, 日 3분기 성장률 둔화 ‘최대 요인’

    Q.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줌에 따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유치원 문제 등으로 지지도 높지 않아

    -긴박한 북한 문제, 패싱 문제로 여전히 부담

    -아베의 퍼주기 전략, 국부 손실과 낭비 논쟁

    -통계 조작 논란, 3분기 성장률 발표 후 ‘더욱 확산’

    -여론조사, 고이즈미 신지로 ‘차기 총리로 급부상’

    -일부 야당 강경파 중심, 아베 총리 교체설 주장

    Q. 위기 의식을 느낀 아베 총리가 이미 지난달부터 우리와 관계 개선에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트롱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손상된 자존심 만회, 韓 통해 해소 창구 필요

    -10월 한국 따윈 필요 없다→함께 살아가자

    -태국 정상회담, 文 대통령과 관계 개선 모색

    Q. 앞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특히 다음주에 예정된 무기 전시회가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22일 韓 정부, 日과 지소미아 종료 선언

    -한일 무역마찰이 안보와 연계, 美 등이 관심

    -중립적 입장 보였던 트럼프, 중재 노력 보여

    -韓 정부, 고민 속 예정대로 23일 지소미아 종료

    -한반도 정세 복잡, 향후 미국 움직임 ‘최대 관심’

    -18일부터 2박 3일, 도쿄 지바현 ‘무기견본시’ 주목

    Q.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키로 결정함에 따라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세계 3대 평가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S&P 등 3대 평가사, 韓 등급과 전망 유지

    -풍부한 외화사정과 건전한 재정 ‘높이 평가’

    -지정학적 위험, 지소미아 결과 영향 미언급

    -새로운 평가기준, 지정학적 위험 비중 ‘하향’

    -한반도의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 부담될 듯

    -미네르바 신드룸, 유명 미래 예측학자 위기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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