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 우리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를 내놨다. 지난 7개월 동안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던것과 달리 이번엔 `부진`이라는 표현 대신 `성장제약`이라는 표현으로 고쳤다. 올해 2% 경제성장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엔 그린북 첫 발간 이후 최장인 지난 4월호부터 7개월 연속 썼던 `부진`이라는 표현을 뺐다.
4∼5월에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이 부진하다"고 했다가 그 후에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다"고 바꾼 뒤 이번엔 아예 "수출과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수정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경제가 부진하지 않거나, 바닥을 쳤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물지표를 종합적으로 봤을때 최근 우리 경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나름대로 고민해서 찾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부진 평가도 (수출과 투자) 특정지표에 대한 것이었는데, 특정지표에 대한 평가를 경제 전체에 대한 평가하는 기사도 있어 있어 그렇게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도 한 요인이라는 취지다.
정부의 발표자료에는 객관적인 숫자 뿐 아니라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 담길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고, 이번에 `부진` 문구삭제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1.0%에서 3분기 0.4%로 더 낮아졌는데, 성장률이 더 높았던 2분기에는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성장률이 둔화된 3분기에 `성장제약`이라는 표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완곡한 표현으로 말을 바꿔 경제지표에 분칠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1%대 성장 전망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없지않다. 실제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 포인트 낮춰 2%로 전망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사상 최장인 19개월 연속 줄고, 생산과 소비의 핵심인 40대는 일자리를 잃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빚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경제가 좋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동안 경제 현실에 가까웠던 기재부의 진단이 바뀐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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