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2차전…"양자협의 가능성 낮아"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한일 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가 19일 열립니다.

양국이 여전히 서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WTO를 통한 협의 가능성도 점점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이 현지시각으로 19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두 번째 양자협의를 갖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제소국인 한국 정부는 WTO에 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자리인 만큼 한국은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2차 양자협의를 앞두고 일본 측의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먼저 일본은 7월부터 막아왔던 한국에 대한 액체 불화수소 개별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룰 경우 WTO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을 조건으로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한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이번 한일 무역갈등이 2차 양자협의를 넘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미 장기화 구도로 가고 있는 거고. 0123 다시 한 번 (입장을) 이야기하는 데 불과하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는 어렵겠죠."

패널 설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기간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양국이 벌인 WTO 제소의 경우를 보면, 첫 패널보고서가 제출되는 기간만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양국간 무역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분간 수출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같은 '극일(克日)' 과제는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