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위에 대기업 불공정행위 개선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 자동차, 물류,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과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와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며, 특히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