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시한 연장에 '안도의 한숨'
증시와 원달러 환율 안정 효과
증시와 원달러 환율 안정 효과
지소미아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기대했던 한일 관계가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한일 간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연장을 선언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1차 보복,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
-2차 보복, 8월 韓 백색리스트 전격 제외
-8월 22일 韓 정부, 지소미아 종료 선언
-무역과 안보와 연계, 분리 원칙 추세 이탈
-11월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방침 발표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부상
Q. 워낙 중요한 현안인 만큼 지소미아 연장을 두고 나라 안팎으로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쌍무 아니라 동북아 질서 문제
-지소미아 종료, 새로운 동북아 관계 형성
-韓, 지소미아 종료 이후 ‘투키디데스 함정’
-韓, 종료 시한 6시간 직전까지 종료 원칙 불변
-시한 연장, ‘의외’라는 시각→ 그 배경 궁금
-연장 효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달려
Q.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 배경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日, 조건부 연장 두고 ‘자국의 승리’로 자화자찬
-韓 정부, 일본이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 감안
-日 정부, 한일 마찰 게임서 아베 승리로 해석
-韓 정부의 WTO 제소 철회, 퍼펙트 게임 평가
-청와대 즉시 반발, 오히려 ‘판정승했다’고 자찬
-지소미아 연장, 한일 마찰 2라운드 전개 조짐
Q. 지소미아 연장을 두고 아베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도 당황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연장 이후 아베 총리 “양보한 게 없다” 발언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트롱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선조 때부터 극우적 성향, 비난 속 신사참배
-손상된 자존심 만회, 韓 통해 해소 창구 필요
Q.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해 아베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그럴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vs 日 ‘과소’…조작 논란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많아
-韓 국민 불매운동 충격, 아베 총리 ‘가장 곤혹’
-제조업 경기 6년 만에 최악, 3Q 단칸지수 ‘5’
-3분기 성장률 0.1%, 당초 예상선 0.9% 대비 폭락
Q. 그렇다면 이번에 지소미아 연장을 계기로 꼬였던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분수령
-열릴 경우, 양국 간 관계에 전환점이 될 듯
-한일 마찰, 경제문제에서 벗어난 ‘복합적 과제’
-지난 4개월 조치, 한꺼번에 해결되기 힘들어
-단계별 해결, 지소미아 종료 연장부터 폐지되어야
-백색 리스트 포함→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철회
Q. 지소미아 시한 연장을 둘러싼 새로운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군사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베, 장기 집권화와 헌법개정 군사대국 모색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도쿄 지바현 무기견본시
-아베 군사대국화 움직임, 日 국민 반대 확산
-아베의 이중적 태도, 韓 국민도 예의 주시해
-지소미아 연장 계기, 韓 정부에 또 다른 압력
-3차 보복 우려→한일 관계 모색 통해 공동발전
Q. 지소미아 연장으로 이번주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움직임이 관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종료 시한 다가오면서 ‘외국인 이탈’
-7일부터 12일 연속 매도, 2조 2150억원 이탈
-지소미아 종료, 가장 아찔한 순간 찾아올 수도
-지소미아 시한 연장, 일단 ‘안도의 한숨’ 쉴 듯
-외국인 이탈 진정, 증시와 원달러 환율 안정
-새로운 한일 간 마찰 소지, 큰 폭의 안정 불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연장을 선언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1차 보복,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
-2차 보복, 8월 韓 백색리스트 전격 제외
-8월 22일 韓 정부, 지소미아 종료 선언
-무역과 안보와 연계, 분리 원칙 추세 이탈
-11월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방침 발표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부상
Q. 워낙 중요한 현안인 만큼 지소미아 연장을 두고 나라 안팎으로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쌍무 아니라 동북아 질서 문제
-지소미아 종료, 새로운 동북아 관계 형성
-韓, 지소미아 종료 이후 ‘투키디데스 함정’
-韓, 종료 시한 6시간 직전까지 종료 원칙 불변
-시한 연장, ‘의외’라는 시각→ 그 배경 궁금
-연장 효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달려
Q.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 배경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日, 조건부 연장 두고 ‘자국의 승리’로 자화자찬
-韓 정부, 일본이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 감안
-日 정부, 한일 마찰 게임서 아베 승리로 해석
-韓 정부의 WTO 제소 철회, 퍼펙트 게임 평가
-청와대 즉시 반발, 오히려 ‘판정승했다’고 자찬
-지소미아 연장, 한일 마찰 2라운드 전개 조짐
Q. 지소미아 연장을 두고 아베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도 당황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연장 이후 아베 총리 “양보한 게 없다” 발언
-아베, 정치적 야망 큰 전형적인 ‘스트롱맨’
-정치 3세대 금수저 출신 ‘지는 게임’ 싫어해
-트럼프와 함께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
-선조 때부터 극우적 성향, 비난 속 신사참배
-손상된 자존심 만회, 韓 통해 해소 창구 필요
Q.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해 아베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그럴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vs 日 ‘과소’…조작 논란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많아
-韓 국민 불매운동 충격, 아베 총리 ‘가장 곤혹’
-제조업 경기 6년 만에 최악, 3Q 단칸지수 ‘5’
-3분기 성장률 0.1%, 당초 예상선 0.9% 대비 폭락
Q. 그렇다면 이번에 지소미아 연장을 계기로 꼬였던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분수령
-열릴 경우, 양국 간 관계에 전환점이 될 듯
-한일 마찰, 경제문제에서 벗어난 ‘복합적 과제’
-지난 4개월 조치, 한꺼번에 해결되기 힘들어
-단계별 해결, 지소미아 종료 연장부터 폐지되어야
-백색 리스트 포함→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철회
Q. 지소미아 시한 연장을 둘러싼 새로운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군사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베, 장기 집권화와 헌법개정 군사대국 모색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도쿄 지바현 무기견본시
-아베 군사대국화 움직임, 日 국민 반대 확산
-아베의 이중적 태도, 韓 국민도 예의 주시해
-지소미아 연장 계기, 韓 정부에 또 다른 압력
-3차 보복 우려→한일 관계 모색 통해 공동발전
Q. 지소미아 연장으로 이번주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움직임이 관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종료 시한 다가오면서 ‘외국인 이탈’
-7일부터 12일 연속 매도, 2조 2150억원 이탈
-지소미아 종료, 가장 아찔한 순간 찾아올 수도
-지소미아 시한 연장, 일단 ‘안도의 한숨’ 쉴 듯
-외국인 이탈 진정, 증시와 원달러 환율 안정
-새로운 한일 간 마찰 소지, 큰 폭의 안정 불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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