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잠자고 있는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안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안 등),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김병욱 의원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오늘(26일) 오후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데이터 3법 가운데 2개는 법안 소위 문턱 조차 넘지 못했는데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 했다.
박 회장은 이어 데이터3법이 이대로 가다간 자동폐기될 것 같다며 지금 데이터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인데 이를 막아놓고 4차 산업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이미 규제를 풀고 빅데이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관련법안이 잠자고 있어 글로벌 기업은 커녕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각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데이터3법의 통과를 약속했고, 기업들은 이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고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며 관련 법안은 단순히 기업과 그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국회가 책임을 지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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