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돼야"…금융권 한 목소리 [겨울잠 자는 금융법안] ②

<앵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법안 대부분이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인데요.

법안만 통과되면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수년째 겪다 보니 소비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같은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보험사로 자료가 바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담긴 보험엄법 개정안은 벌써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도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아직도 의료업계에서 반발이 있어서…이익단체다 보니까 그쪽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상황.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갑니다.

[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법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상태고, 법이 통과됐을 때 신사업 추진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않는 한 금융산업 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국민 편익과 관련된 법들은 시급하니까 일단 통과시켜주고 큰 문제는 다음에 가서 서로 다투어도 되니까…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제도 매우 어려운데 법안들이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먼저 통과시켜주고 차차 보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