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주택정비사업...재개발 수난시대

<앵커>

정부의 잇따른 정책 발표 이후 주택정비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주택 공급은 예상보다 더 줄어들게 되고, 이 경우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집값은 더 뛸 전망입니다. 이미 통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시공사 입찰 무효에 수사의뢰라는 초유의 결정을 받게 된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단군 이래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는 이 곳은 현재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주 합동설명회를 갖고 이번달 중순에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권고대로 재입찰에 나설지 또는 입찰을 강행할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임원 총회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는 게 한남3구역 조합 대의원들의 설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 강경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신반포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내 상가 소유주들과 담당 지자체인 서초구와의 소송전 끝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주택 공급이 예상보다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게 되고, 이같은 상황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집값을 뛰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서울의 주택 시장은 역대급 과열 양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첫 분양된 르엘 신반포 센트럴과 르엘 대치는 지난달 1순위 청약결과 각각 82.1대 1, 212.1대 1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규제대로라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가능한 청약시장도 여전히 뜨거운 건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규제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뛰는 양상입니다.

1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50%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