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지체 우려…3대 지수 하락세
트럼프 "무역합의, 내년 대선 이후에 할 가능성" 언급
트럼프 "증시 하락 미미한 수준, 증시 아닌 일자리가 중요"
중국 글로벌타임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곧 발표
미국, 무역전선 확대…프랑스 디지털세에 보복 관세
트럼프·마카롱 "디지털세 관련 해법 찾을 것"
美무역대표부 "오스트리아·이탈리아·터키에 대한 보복관세 검토"
트럼프 "나토 회원국 방위비, GDP 대비 4% 늘려야"
트럼프 "주한 미군 주둔하려면, 한국 방위비 더 부담"
Q> 중국이 미국의 홍콩법안 서명에 대한 대응조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도 미중 무역협상 연기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내놓으며, 미중 무역협상이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합의와 관련해 데드라인은 없으며, 중국과의 무역합의를 내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과의 무역협상 불확실성으로 금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과 합의를 위해, 내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합의를 하고 싶어하며, 합의가 올바른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중국과의 무역협상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급락세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증시가 아닌 일자리를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무역합의가 좋은 합의가 아니라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올바른 무역합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날 주가 하락 정도는 미미한 수준(peanuts)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도 미중 무역합의가 차기 미 대선 이후로 연기된다면, 중국의 대미압박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앞선 발언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그러면서 미중 무역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다면, 오는 15일 대중 추가 관세를 계획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한 첫 대응책으로 미 군함과 함재기가 홍콩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 시위와 관련해 입장을 냈던 일부 NGO를 제재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 포함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하원이 지난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켜,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명단`에 페덱스와 페이스북 등이 이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Q> 이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다수의 외신들은 양국의 강경한 발언이 단순한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실제 협상이 결렬될 정도로 악화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무역합의 무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협상이 나오던지 매우 얕은 수준의 협상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CNBC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해결할 수 있지 않는 문제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을 한다면, 다른 적을 원할 것이고, 관심을 중국에서 남미나 유럽으로 돌릴 수 있다며, 세계 무역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무역 협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협상 전략 이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위험 자산의 부진과 안전 자산 매수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연말 전에 안전 자산 쪽으로 이동을 탐색하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크게 움직였고, 이번 주 남은 기간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Q> 한편,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남미에 이어 유럽국가들에게 까지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프랑스에 보복관세 카드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남미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 국가들에게 보복관세를 예고하며, 전선을 세계로 넓혀가고 있는데요. 전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이번에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프랑스가 EU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며, 미국의 무역 전선이 EU로 넓혀져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이 의도적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세금 정책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최대 100%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미국의 디지털 기업이 차별을 당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와인과 치즈, 핸드백 등 63개 품목의 프랑스산 제품 약 24억 달러어치에 대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연매출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 세법을 올해 7월 의결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카드에 대해, 앞서 프랑스의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 EU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디지털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전했습니다.
한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에 대한 보복관세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유럽 국가도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미국이 새로운 무역전쟁 전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Q>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를 또다시 압박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한국의 방위비도 압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높일 것을 압박하는 한편, 한국도 주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방위비를 더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미국이 나토의 재정적 짐을 져왔으며, 회원국들이 방위와 관련해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무역분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 기준이 너무 낮은 만큼 4%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워싱턴에서 이틀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4차 협상이 열리는데요. 협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주한 미군이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욱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간 진행되는 한미 방위비 협상 직전에 주한미군 주둔을 지렛대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국이 지난해 방위비와 관련해 연간 5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더 내기로 했지만, 미국은 추가적인 약속을 원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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