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엉터리 공시지가 산정`을 이유로 공시지가 산정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이 고발하기로 한 대상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신광호 토지평가과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부동산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등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업무방해죄, 김순구 한국감정원장과 부동산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일(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70% 수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기록해 왔지만,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공시지가를 발표하며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56%, 토지는 61%라고 밝혔지만 실제 사례 조사 결과로는 토지의 경우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왜곡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누군가는 보유세 특혜를 받고 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며 "엉터리로 공시가격을 산정한 이들을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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