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분위기로 인해 회복되었다가 다시 불확실한 쪽으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중국이 무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도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 (채찍은 센 대신 당근은 별로 없다). 지난 수 십 년간 중국의 성장동력은 1) 정부 보조금을 통한 특정 산업의 집중 육성, 2) 중국의 내수시장을 해외기업에 내어 주는 대신 신기술을 상납. 즉 정부 주도의 계획 성장. 과거에는 R&D기술이 아날로그 위주였으므로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웠지만 기술이 digitalized되면서, 특히 paradigm이 바뀌는 시기에는 중국 정부차원의 순발력 있는 추진력이 효과적. 미국도 이를 경계하며 이 두가지를 근절할 것을 요구
- 그러나 설령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 밑으로 들어가도 답이 없음. 세계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국도 살려면 미국을 넘어야 됨. 즉 win-win이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것을 중국도 깨달음. 그리고 중국의 내수시장이 미국보다 더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패권다툼에 있어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음.
특히 새로 등장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음. 심지어 국방력 조차도 AI로 인해 미국의 edge가 무뎌질 수 있음. 따라서 미국정부가 중국의 손에 이런 첨단 기술을 쥐어 줄 수 없음. 또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이 'Winner takes it all' business이므로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 이미 5G 인프라는 중국이 앞서 가고 있고,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미국과의 격차가 축소. 따라서 미국도 민간에 맡겨둘 수 없음.
2. 그래도 첨단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더 많은 미국의 쉐일 가스를 사 주는 것인데요. 어떨까요?
트럼프에게 무역갈등은 중국의 첨단산업 기술을 포기시키기 위한 미끼. 그런데 중국이 포기하지 않으면 미끼를 던질 이유는 없을 것. 그리고 이미 중국은 미국을 경계하기 시작. 에너지를 미국에서 수입하면 또 다른 의존 요인이 생기는 셈.
- 그래서 중국 내 쉐일 가스 채굴을 계획. 사실 매장량으로 보면 중국이 최대의 쉐일 가스 보유국. 단, 중국의 경우 지각이 너무 딱딱해서 발파가 쉽지 않고, 물도 부족. 그 만큼 경제성이 떨어짐. 그래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면 그럴 의지. 특히 중국 내 천연가스 운송 파이프 인프라 구축시 채굴비용 증가분을 상쇄.
- 이 경우 미국 쉐일가스 아시아 운송을 위한 LNG선박수요 및 천연가스 액화, 저장 수요 증가 모멘텀 약화.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는 일본의 원전 재가동.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39개 원자로를 모두 폐쇄했던 일본은 지금까지 8개를 재가동했고, 궁극적으로는 노후 원전을 뺀 30개 정도를 재가동할 계획. 일본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이 LNG선박 운송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앞으로 위축될 전망.
시사점은 우선 유가에 위협 요인. 중국 쉐일은 북미 쉐일에 이어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OPEC에 경쟁자로 등장할 것. 일본의 원전 재개도 전기차 확산과 함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에 악영향.
- 한편 관심을 천연가스 선박운송 chain 쪽에서 파이프를 통한 인프라 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노후 SOC 시설 교체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프라 펀드로 옮길 필요. 특히 교체해야 할 사회 인프라 시설이 많은 미국 펀드에 관심.
3. 저성장이 지속되고,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도 마지막 수단으로 부자세 징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동안 많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자세 징수가 추진되었지만 거의 불가능. 왜냐하면 부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다양하고, 그것을 찾아내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 재산을 세금 도피처로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적발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싫으면 심지어 본인의 국적을 변경. 또한 부자세를 징수할 때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과표를 정함. 따라서 편법으로 부채를 늘릴 수도 있음.
- 이런 재산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1994년 오스트리아가 부자세를 폐지했고, 2017년 프랑스도 부동산 관련 부자세를 포기. 아직 부자세를 유지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벨기에 정도인데 GDP대비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부자세 징수를 강행할까? 그럴 가능성이 높음. "역사가 반드시 반복되지는 않지만 rhyme을 탄다". 1930년대 초반 자산거품이 꺼지며 경제공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나라가 교역을 줄이고, 자신들만의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렸음. 당시 식민지 개척 기반이 없었던 일본, 독일은 남의 것을 뺏기 위한 전쟁을 선택.
- 지금도 인구구조에서 오는 저성장의 문제를 신경제 창조를 통한 건설적 방법보다 포퓰리즘을 통한 갈등 만들기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 중 하나가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 갈등 조장. 이미 엘리자베스 워렌 및 버니 샌더스 등 미국 차기 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지도자들이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음.
4. 만일 우려한대로 부자세가 징수되는 등 부의 재분배가 강조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증시에 부정적. 부자들은 자산을 숨기기 위해 팔 것이고, 자산가격은 하락. 이는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고, 디플레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음.
- 특히 연기금들이 (지속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쪽으로 바뀌어 감. 최근 네덜란드 연금펀드를 비롯해 그 동안 passive 전략을 유지하던 국부펀드들이 ESG (사회책임) 중심의 액티브 전략으로 선회. 즉 증시에서 주주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는 주가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음.
2) 부자들은 가급적 오래 묻어두기 편한 자산들을 선택할 것. 따라서 거래소 주식보다는 경쟁력 있는 start-up 등 장외주식이나 토지 및 금 등에 관심. 즉 Public market에서 Private 자산으로 자금 이동 (좋은 기업들이 비상장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 - 투자 기회)
3) ESG (환경 및 지배구조 관련) 기업 주식 투자에 부자세 제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 이 경우 여기에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음.
4) 포퓰리즘이 확대되어 국가간 갈등이 심해지면 교역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어져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아시아 통화 가치가 절하될 것. 한국 원화도 마찬가지.
한국경제TV 방송제작부 양경식 PD
ksyan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