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국토발전 위해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10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다방면으로 연계,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지난해 10월에 발족했다.
양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에는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5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국토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양 부처는 내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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