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로 인해 지난 20년간 164조원의 재정손실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905개 사업에 예타를 실시한 결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36.8%로 164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조사는 지난 20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관리센터가 맡아왔다.
예타는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개발도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KDI를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한국의 고령화 등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예타조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정표 KDI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공공투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친환경,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 인프라 투자는 인구 고령화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짐 드럼비 세계은행 선임자문관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혁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짐 드럼비는 "저소득 국가의 경우 워낙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의 효율이 높고, 세수 전환까지 잘 이어지만 신흥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세수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수개혁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공공관리센터 센터장을 맡았던 김기완 KDI경영부원장도 세션발표에 참여해 "최근 공공투자 검토에 있어 `사업성` 뿐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사업을 검토할 대 `개별사업`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나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개편했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지역별 특성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내용을 이원화 했으며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개선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표들이 충분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소득이전과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의 시행 여부(pass or fail)만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던 기관이 종합평가까지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종합평가를 수행하도록 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해왔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을 예타 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다양한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번 개편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참여가 확대되고 조사기간 단축, 조사기관이 확대 등으로 분석의 정확성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윤철 차관은 "예타 제도 개편내용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KDI가 공동주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는 16일부터 양일간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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