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평가 및 전망

<앵커>

투자자와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세부내용과 정부 입장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작용될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질문1>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16 대책은 종합 규제 대책"

-"단기적 조정 있을 것…중장기 영향 가늠 어려워"

<질문2> 정책 살펴볼 때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고가주택 세부담↑ 대출↓

-참여정부 6억 기준 규제…저가 소형 아파트 급등 선례

-지나치게 세부적…정책간 부작용 초래 우려

-'공급위축 우려' 해결책 없어

-가로정비사업, 시장 수요와 맞지 않아

-시세기준 과세 의문…소형단지·개별주택 어려움 예상

<질문3> 대책 이후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단기 조정 후 반등 가능성

-"서울 아파트 아닌 주변만 만지는 공급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