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재산분할
요즘 노래 가사에서도 나오게 된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란 말이 안타까우면서도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싶다. 결혼이 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찾아가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부부들은 실질적으로 이혼이라는 벽에 부딪혀 현실적인 문제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혼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이혼과 동시에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재산분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된다. 결혼 생활에서의 태도 역시 기준의 잣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본인이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충실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이혼 사건을 많이 담당했던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면 본인의 행실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며,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할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기에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임에도 재산분할 적용이 가능할까?
최근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결혼 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는 결혼 생활에 확신을 갖고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혼 시 법적으로 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불할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다만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일 경우 그 관계가 입증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준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주소지, 결혼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지인의 증언, 자녀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그에 따른 재산분할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법률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뿐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의 본인 역할 및 기여도에 따라서 양육권 및 재산분할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중단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행동이 앞서기보다는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전문 문건희 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문건희 변호사는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다소 어렵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결혼생활에서의 역할 및 기여도를 모두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길고 까다로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혼 및 각종 가사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판단이 빠르게 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만 판단하기 보다는 상황을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사전문변호사이다. 이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이 앞서 이성적 판단보다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뢰인들도 많다. 그러한 점을 옆에서 케어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다.
문변호사는 “특히 사실혼관계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에 있어 보다 까다롭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 역시 입증이 다소 어려워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현명한 상황 판단 및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 소송 시 상대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 소송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문건희 변호사는 의정부에 위치한 문건희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의뢰인을 위해 법적조력자로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에스엘렙, 아스마라 법률자문, 법률방송 100초 법률상담 출연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이혼변호사로서 이혼 소송으로 마음이 지쳐있는 의뢰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 변호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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