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도..알맹이 빠진 40대 고용참사 대책 [2020경제정책방향]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40대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 대책이 빠지면서, 40대 고용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생애주기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대책이 담겼다.

이 가운데 40대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취업지원 강화방안`과 `창업기업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취업지원 대책으로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 폴리텍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 훈련 기회 확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시 40대 선발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고용센터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설 등이 주 내용이다.

고용대책이라고는 당초 청년과 노인 고용 기업에 지원하던 고용 촉진장려금을 중장년층 고용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뿐이다.

대신 40대 창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40대 창업기업에는 세무·회계 등 연 100만원 상당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항공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한 컨설팅 프로그램과 퇴직자를 위한 `전직창업농 과정`도 운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0대 고용부진이 "매우 아프다"며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40대 맞춤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문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최근 40대 고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포용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미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정부는 이번에 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3만1천명 늘어 8월부터 넉달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2만6천명, 17만9천명 줄었다.

정부는 내년에 40대 고용 실태에 대한 현장중심의 종합 분석을 통해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