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약에 나선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격은 약 2,100만 원 수준이다.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 희망타운의 적정분양가는 3.3㎡당 1,100만 원이지만 2,100만원 수준에 분양했다"며 "LH가 세대당 2억5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 수용한 땅을 매각함으로써 2,800억 원 공공자산 증가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수서 신혼희망타운은 26평형 아파트가 5억7천만 원에 분양돼 주변시세보다는 4억 원 이상 낮다. 그러나 정 대표는 "5억7천만 원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며 "높은 분양가격으로 인해 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수서 희망타운의 분양가격은 적정가격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서신혼희망타운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SH공사 세곡2지구는 지난 2013년 3.3㎡당 1,350만원에 분양했고, 강남 A2블록은 910만원에 분양한바 있다. 수서희망타운은 세곡2지구와 비교했을 때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지만 택지비(1,530만 원)가 두 배가 넘는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수서희망타운의 보상비와 조성비를 토대로 추정한 적정 분양 택지비용은 550만원(공고 가격 37%)이라고 주장했다. 택지비용을 550만 원으로 계산하면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격은 26평형 기준 2억9천만 원이 된다. 만약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건물분양가는 1억5천만 원으로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공공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다시 분양하는 방식으로 택지개발이익을 포기하면서 주택가격을 높이는 것은 공기업 설립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 취임이후 집값 폭등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은 문재인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에서 조차도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기업 배만 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택지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은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해 공공의 자산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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