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주도해 쇠퇴한 도심에 재생 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서울 용산과 천안 역세권, 고양 성사동, 구미 공단에 지정된다.
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서울 용산과 천악역 역세권, 고양 성사동, 구미 공단 등 4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앞서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인정사업 등을 도입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이 주도해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주차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과 생활 SOC를 설치하는 데 재정이 지원되고 저리의 기금 융자 및 출자가 이뤄지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규제 특례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이 아니어도 지정될 수 있으나 토지의 3분의 2 이상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 가능하다.
이들 시범지구는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뒤 착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단위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해 온 공기업을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과 시행, 운영 등 전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집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범 사업지는 인천시 동구 도시재생 지구(중심시가지형)와 부산시 서구 도시재생 지구(주거지원형) 등 2곳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됐으나 활성화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도 생활 SOC나 임대주택, 상가 등을 공급하는 점단위 도시재생 사업이다.
종전에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돼야 국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사업지는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등 12개가 지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2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공모사업 비중을 줄이고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 인정사업 등 신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사업은 혁신지구 5곳, 총괄사업관리자 뉴딜 사업 15곳, 인정사업 50곳 등 총 7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선정 사업은 수시 접수하고 컨설팅을 거쳐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춘 곳부터 연 2∼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는 뉴딜 사업지는 근린재생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위주로 50곳 내외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계기로 쇠퇴지역 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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